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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정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상고 취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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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11-2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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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정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 취하를 완료했다. 2·3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 181건과 1·2심에서 선고된 사건 총 100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하면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까지 삼청교육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에 대해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2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취하 및 포기 의사를 밝히며 “45년 전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으로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날 정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 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킨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검찰 일부는 대장동 사건에서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됐음에도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집단 항명 사태를 일으켰다”면서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은 구형보다 턱없이 모자란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은 적극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장동 재판 미항소에 대해 집단행동까지 불사했던 검찰은 반드시 솜방망이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4월 접수하자마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과 사건 발생 후 6년7개월 만에 이뤄진 패스트트랙 판결의 속도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왜 어떤 정의는 그렇게 빠르고, 어떤 정의는 끝없이 지연됐는가”라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의 재판 시계는 누구 마음대로 이토록 늦게 흐르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박병언 대변인 명의 브리핑을 통해 “지연된 정의를 정의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항소심에서 이들에 대한 양형부당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손솔 수석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어딨나”라며 “이 사건은 몸싸움과 막무가내 횡포로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국회 내란’이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나 의원에게는 벌금 총 2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통가의 연말 ‘케이크 경쟁’이 시작됐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베이커리업체, 특급호텔은 물론 편의점들도 앞다퉈 특별함을 강조한 홀리데이 케이크를 내놓고 있다. 12월은 연중 최대 성수기인 데다,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에도 스몰 럭셔리(작은 사치) 소비 확산으로 수요가 늘면서 출시 시점도 빨라졌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를 한 달여 앞두고 케이크 출시 경쟁이 치열하다. 연말 케이크는 통상 11월 말이나 12월 초 출시됐는데, 올해는 1~2주가량 앞당겨졌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이면 독특한 콘셉트와 컬래버레이션(협업)을 자랑하는 케이크가 쏟아지고, 인기 제품은 품귀 현상이 빚어진다”며 “출시 시점을 앞당겨 연말 케이크 수요를 선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홀리데이 시즌 대표 케이크로 딸기 폭탄을 콘셉트로 한 ‘베리밤’을 내놨다. 바닐라빈 커스터드 생크림을 화이트 시트 사이에 바르고 케이크 겉면을 딸기로 장식한 했다. 뚜레쥬르도 생크림과 딸기가 듬뿍 올라간 ‘스트로베리 퀸’을 대표 케이크로 내놓는다. 헬로키티 등 산리오 캐릭터즈와 협업한 제품들도 선보인다.
소비자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홀리데이 케이크 종류와 사전 예약 시 가격 할인 혜택 등과 같은 정보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최근 화제인 케이크는 서울신라호텔 ‘홀리데이 스페셜 케이크’ 5종이다.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제품들이다. 이 중에서도 트러플 케이크인 ‘더 파이니스트 럭셔리’는 가격이 50만원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연말 케이크 중 최고가다. 지난해 신라호텔이 내놓은 케이크 최고가보다 10만원 비싼 금액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미식을 즐기는 트렌드가 디저트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맞춰 파티셰와 식음 마케팅 부서 등 전문가들이 약 3개월간 연구해 출시한 제품으로 식재료 희소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은 ‘가성비’를 내세우고 있다. GS25는 미니케이크와 홀케이크를 출시한다. 미니케이크는 ‘버터베어’ ‘깜자’ 등 인기 캐릭터와 협업한 120ｇ 크기로 4900원에 판매한다. 한정판 홀케이크는 ‘리얼우유케이크’와 ‘슈크림케이크’로 가격은 각각 1만8800원, 2만8000원이다. 기존 연말 케이크는 2만~3만원이었는데, 불황이 길어지는 만큼 올해는 가격을 더 낮췄다는 것이다. GS25 관계자는 “올해 크리스마스 케이크 기획을 위해 한여름인 지난 7월 말부터 상품 준비에 돌입했다”며 “상품 기획 단계부터 출시까지 4개월가량 소요됐다”고 말했다.
유통업계가 연말 케이크에 공을 들이는 것은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12월에는 케이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평소의 2~3배 수준으로 오른다”며 “한정판인 경우도 많아 각 브랜드들의 자존심 대결인 데다 가격이 다소 비싸도 소비자들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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