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검찰 개혁 여파로 주요 사건이 경찰로 몰리면서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나 특별수사단 등 전담팀이 난립하고 있다. 여론의 주목을 받는 중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수사력이 대거 차출되면서 민생 범죄 등 일반 사건이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과 함께 구성한 ‘정교유착비리 합동수사본부’를 포함해 모두 7개의 전담 수사 TF를 운영 중이다. 파견된 경찰 인력은 총 404명인데 정교유착비리 합수본 30명,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군경합동조사 TF’ 27명,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109명, ‘쿠팡 사태 TF’ 94명,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 69명,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48명,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 27명이다.
TF는 대부분 올해 1월에 만들어졌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장애인 시설 색동원 사건 등은 전부터 수사하고 있었는데 TF 체제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정치적 관심 사안에 따라 TF를 급조해 핵심 수사 인력을 모두 빨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와 TF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팀장급 경찰관 A씨는 “TF에는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줄 아는 이들을 파견해야 할 텐데, 일선 팀에선 1~2명이라도 빠지면 공백이 매우 크다”며 “TF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생기다 보니 혹시 불려갈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오래 진행 중인 사건을 TF가 다시 수사하면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생겨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수사해 나온 결론은 검찰이나 법원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모든 사건을 TF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겠다는 태도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다만 수사력을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도 경찰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에 수사 인력은 3만명이 넘고, 경찰청이나 시도경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위주로 수사관을 선발했기 때문에 민생 범죄 처리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초선·대구 달서갑)이 9일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대구 중구 삼성상회 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야말로 대구의 생존을 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면서 “대구의 내일을 열기 위해 시장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삼성 반도체 공장 대구 유치, 삼성병원 분원 대구 유치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대구가 삼성의 모태인 만큼 그 상징성과 대구경북 신공항의 물류 혁명을 결합해 반드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시 대구로 모여들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의정 생활을 하는 동안 진영과 이념을 넘어 정부 및 여당 인사들과 맺은 인적 네트워크가 대구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해 실리를 챙기며 대구가 가진 자긍심은 절대 훼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등 ‘복심’으로 통하는 유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는 신의가 기본이며, 정치인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배웠다”면서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약속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출마 선언문 중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두고 “2022년 대구시장 출마 당시 박 전 대통령을 후원회장으로 모신 게 가장 큰 실수였다”며 “출마를 선언한다고만 말씀드렸을 뿐, 박 전 대통령이 다시 후원회장을 한다거나 경선 과정에서 지원 유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2024년 3월 당시 국민의힘 현역 의원 대신 단수 추천으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지난해 10월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노트북 화면에 고릴라 사진을 띄워놓고는 연필로 이를 따라 그리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최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사는 대구 달성군 자택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 운영자 김세의씨 등에 의해 가압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씨와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세연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여금으로 총 10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달성군 자택을 매입하면서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바 있다.
이날 유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현역 국민의힘 의원은 주호영·윤재옥·추경호·최은석 의원 등 모두 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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