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압수한 고가 와인을 바꿔치기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서울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지휘 과정에서 특사경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 24일 서울세관 소속 팀장급(6급) 특사경 A씨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8월 와인업계 종사자 C씨에게 “밀수품으로 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폐기하기 전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한 뒤 판매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에는 압수 와인을 바꿔치기해 넘겨주고 밀수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추가로 현금 4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별도로 동료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밀수 제보를 자신의 여동생이 한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 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세관 공무원은 직접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제보자를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압수물 환부 지휘가 범행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압수한 와인 379병 가운데 363병의 밀수 시점이 오래돼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와인을 돌려주라고 특사경에게 지시했다. 바꿔치기할 수 있는 와인이 16병밖에 남지 않자 A씨와 B씨는 대신 밀수 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C씨에게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예상 수익이 줄어든 데다 추가 뇌물을 요구받자 C씨는 경찰에 A씨와 B씨를 신고했다. 이들 일당이 바꿔치기하려 한 와인 379병의 시세는 약 5억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규정한 검사의 압수물 처분 권한과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감독 권한이 있었기에 이번 범행이 드러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 시행되는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감독 권한이 삭제돼 이 같은 부패 범죄가 암장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관세청 특사경 뇌물 사건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특사경이 자체 종결한 내사 사건은 검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특사경이 마약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수사를 무마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 역시 실제 수사 사례를 근거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호텔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의 구조 요청 소리를 들은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쪽방에 살 때는 더워서 문을 열어놓으면 남자들이 막 들어왔어요. 이제는 누가 벨을 눌러도 이거(인터폰)를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오니까 남자면 문을 안 열어줘요.”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에서 살아온 최기례씨(76)는 지난해 9월 ‘해든집’으로 이사했다. 쪽방에서는 폭염 때 문을 열어놓은 채 살곤 했다. 낯선 사람이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어 불안했지만 복도로 퍼지는 에어컨 바람이라도 쐬려면 어쩔 수 없었다. 바람과 함께 벌레가 집으로 들어오기도 했다.
최씨는 요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집에 에어컨이 있어 여름에도 시원하고, 벌레가 돌아다니지도 않는다. 살기 좋아졌다”고 말했다.
해든집은 남대문 쪽방촌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곳에 살던 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지은 임대주택이다. 해든집으로 먼저 이주시키고 쪽방을 철거하는 ‘선 이주 후 개발’ 방식을 썼다. 정비 대상지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주거를 먼저 보장하면서 재개발에 착수한 첫 사례다. 지난해 9월 남대문 쪽방에 살던 142가구가 이사했다. 다음달 중순에는 나머지 42가구에 세입자가 들어온다. 각방 면적은 14~20㎡ 규모다.
쪽방촌을 나와 해든집에서 처음 여름을 나는 입주민들은 “이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29일 해든집 2층에 마련된 ‘모두의 거실’에선 주민들이 커피를 내려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입주민 홍성준씨(55)는 “쪽방에 살 때는 주인이 세탁기를 잠가놔서 여름에도 일주일에 한 번만 빨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빨래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30년간 감기에 걸린 적이 없는데 어제 에어컨 끄고 자는 걸 깜빡해서 지금 콧물이 나온다”며 웃었다.
주민들은 이제 ‘방 꾸미기’도 한다. 거실 한쪽에는 잘 꾸며놓은 방을 자랑하는 ‘내 방 꾸미기 콘테스트’ 당선작들이 걸려 있었다. 생존을 위해 웅크리고 살던 작은 쪽방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 이곳에서는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집 안 곳곳을 화분과 스티커로 꾸민 최씨도 연신 “쪽방은 내 집 같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는 정말 내 집”이라고 말했다.
주거비 부담도 크지 않다. 백고현씨(62)는 “쪽방은 방세 25만원을 냈는데 에어컨도 없었고 전기도 내 마음대로 못 썼다”며 “여기서는 에어컨을 틀어도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이전과 비슷한 금액이 나온다”고 했다. 백씨는 지난 6월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총 20만원 정도를 썼다. 서울시 관계자는 “쪽방 주민들이 해든집으로 이주했을 뿐 경제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서울 다른 쪽방촌 주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서울에는 종로구 돈의동·창신동, 용산구 동자동 등을 비롯해 5개 쪽방촌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쪽방촌도 토지 문제와 개발 방식 등을 고려해 정비하고 있다”며 “해든집과 같은 ‘선 이주 후 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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