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희토류는 첨단 제조 산업의 핵심 원료로 ‘첨단산업 비타민’으로 불린다. 희토류는 원광에서 추출이나 분리하기 어려운 금속을 통칭하는 말이다. 적은 양으로도 소재나 부품의 기능을 향상할 수 있고, 전기차·풍력 터빈·반도체·방위산업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무게에 따라 가벼운 ‘경희토’와 무거운 ‘중희토’로 나뉜다. 희토류 생산량의 약 90%가 경희토류지만, 채광 지역이 한정돼 있고 정제가 어려운 중희토류가 더 부가가치가 크다. 그러나 이 때문에 중희토류 공급망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치우쳐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 공장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주요 희토류 기업·지원 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어 기업의 어려움과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논의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요약본을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우선 단기 수급 위기관리를 위해 여러 채널로 통상 협력을 확대한다. 또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희토류 수출입 코드를 신설·세분화해서 수급 분석을 강화한다.
희토류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 프로젝트 중심으로 자원 외교를 진행하고, 투자 위험 분담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675억원)을 지난해(390억원)보다 285억원 증액하고, 융자 지원 비율도 70%로 지난해(50%)보다 20%포인트 늘린다.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보조하고, 규제 합리화 등 재자원화 생태계도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를 포함한 연구·개발(R&D) 로드맵 수립,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 펀드’ 신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희토류로 만드는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성림첨단산업, 영구자석을 쓰는 현대차, 자원개발을 담당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정·제련 기업 고려아연 등 기업과 광해광업공단·지질자원연구원 등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으로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 경쟁력은 산업 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도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6·3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16세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는 델타포스를 보내고 이란에는 함대를 보냈지만 한국에는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선거 연령 하향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0~20대가 보수화 경향을 보인 만큼 선거 연령 하향이 보수정당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며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재차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그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사건을 거론하며 “세계가 직면한 패권 경쟁의 단면”이라며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주도하는 재건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우리 국익을 늘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는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며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고 여당이 추진한 3대 특검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작 특검이 필요한 데는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통일교, 공천헌금 등 3대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건 취임 후 처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가 약 50분간 연설하는 동안 34회가량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다. 장 대표가 연설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자 줄지어 서서 장 대표와 악수했다. 연설 도중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이나 하지 말라”, “내란이나 하지 마라”며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맞받으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연설을 마친 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밝혔지만,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지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대안에 대해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의원총회가 열리면 장 대표 재신임 문제가 재차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5일 장 대표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회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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