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팀원 3명이 최근 인사에서 모두 전보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해온 TF는 최근 핵심 관련자 소환 조사까지 마쳐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번 인사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6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서울고검 TF 수사팀 4명 중 3명이 인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수사팀은 총 4명으로,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3기)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이었다. 곽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모두 다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파견돼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이 3명이 모두 이번 인사로 이동하게 됐다. 부장검사 2명은 4일자로, 평검사 1명은 오는 9일자로 전보됐다.
TF는 지난달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해 방용철 전 부회장, 박모 이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줄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수사의 핵심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하도록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는지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묵인이 있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출석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대해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측에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번복했다.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세 가지다. 쌍방울 측이 외부 음식과 술 등을 구매했는지, 음식과 술이 실제 수원지검 조사실에 반입됐는지, 이런 혜택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다.
TF는 우선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에서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술을 제외한 일부 외부 음식이 반입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것이 진술을 회유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막판 수사가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 부분이 규명돼 수사의 최종 결론에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TF는 곽 부장검사가 사건을 정리하고 마무리할지, 인력을 확충해 보완수사 등을 더 진행할지 대검찰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가 진행될 경우 결론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4일 삼성전자 관계자가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지원되는 ‘갤럭시 Z 플립7’의 통역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차별한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하겠다면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한국 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직접 의회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요구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로저스 대표에게 오는 23일 열리는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쿠팡의 전직 직원이 민감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 이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규제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특히 로저스 대표에게 한국의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국회 등과 통신한 기록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한국의 수사 기관이 진행하는 수사를 사실상 자국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으로 규정하며, 쿠팡 측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에 로저스 대표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법사위 조사 절차는 청문회(hearing)가 아닌 비공개 증언 청취(deposition)이다. 그동안 미국 의회 내 일각에서 쿠팡 측의 주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로저스 대표까지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도 문제 삼았다. 조던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양국 정부가 체결한 무역 협정에는 미국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으나, 한국 정부는 자국 및 중국 경쟁업체에 유리하도록 미국 기업을 표적 공격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혁신적인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에 강력한 제재와 막대한 벌금을 요구하고, 사업 운영의 일시적 중단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인 쿠팡 한국 자회사 임시 대표(로저스 대표)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쿠팡을 겨냥한 이번 조치와 미국인 임원에 대한 잠재적 기소 가능성은 한국 정부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회 증언 청취가 성사된 과정에서 쿠팡의 로비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까지 조던 법사위 위원장의 정책·전략 담당 수석을 지낸 타일러 그림은 현재 로비업체 ‘밀러 스트래티지스’의 쿠팡 측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쿠팡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가 여러 의원이 이에 대해 발언한 것도 쿠팡의 정치자금 및 해당 의원실 출신 로비스트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쿠팡 미국 본사 대변인은 “쿠팡은 하원 법사위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소환장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 제출과 증인 진술에도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경향신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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