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헌법존중TF’ 놓고 인권위도 논란···“직권조사하자” VS “안창호, 김용원 배제해야” > 갤러리

검사출신변호사 ‘헌법존중TF’ 놓고 인권위도 논란···“직권조사하자” VS “안창호, 김용원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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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1-2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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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부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존중 TF는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20일 제28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직자 휴대전화 조사 방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안건이 아니었으나 회의 시작과 함께 김 위원이 이야기를 꺼냈고 다른 위원들과 논쟁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에 직접 관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내부 징계·인사 조처 등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독립기관인 인권위에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공유하니, 자율적으로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김 위원은 “앞으로 조사에 착수할 때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 개개인이 자기 검열을 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위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할 때’ 직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 위원은 “명백하고 직접적인 내란 사전모의 등이 조건인데, 대다수 공무원은 제외될 것”이라며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에 TF를 설치할지 말지를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경과와 계획에 대해 나에게 공유해달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보고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을 주도한 위원장은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건 결정은 전원위에서 난 것이고 그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권고 내용”이라고 말했다.
차박텐트가 연결된 차량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오후 2시 36분쯤 태백시 혈동 태백산 유일사 탐방로 입구 주차장에서 “차박텐트가 연결된 차량에서 모터 소리만 들리고 안에 있는 사람은 인기척이 없다”라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차 안에서 이미 숨져있던 50대 A씨와 40대 B씨를 발견했다.
차량 뒤편에서는 차박용 발전기도 함께 발견됐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전날 저녁 태백산 일대에서 차박 캠핑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이들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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