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박나래 자택 절도범, 항소심서 징역 2년…1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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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5일 오전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물건을 팔기 위해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정씨는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실형 2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를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섯 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NS 올린 ‘부정선거 의혹’ 영상 말미 오바마 부부를 원숭이 묘사공화당 내부서도 비판 거세자 “직원 실수” 발뺌…사과는 선 그어전문가 “고물가 등 시급한 문제로부터 대중 관심 돌리려는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원숭이와 합성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려 논란이 된 영상을 약 12시간 만에 삭제했다. 62초 분량의 이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을 되풀이하는 내용으로, 끝부분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로 묘사한 장면이 포함됐다. 배경음악으로는 영화 <라이언 킹> 삽입곡이 사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나는 끝까지 보지 않았다. 끝부분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장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나도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부분만 본 뒤) 나는 그걸 (SNS 계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넘겼는데, 아무도 영상 뒷부분은 보지 않고 게시한 것 같다”며 “우린 그걸 알자마자 내렸다”고 덧붙였다.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며 “나는 시작 부분(부정선거 주장)이 마음에 들었고 그걸 보고 그냥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백악관도 해당 영상이 공유된 것은 계정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을 번복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정글의 왕으로, 민주당원들을 라이언 킹 등장인물로 묘사한 인터넷 밈”이라며 “가짜 분노를 그만두라”고 일축했다. 대응 방식의 온도 차를 고려하면 실제로 직원 실수였다기보다, 인종차별이라는 거센 비판 여론을 의식한 뒤 내놓은 ‘후퇴용 명분’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논란을 만들어내고, 겹겹이 쌓아 올리는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논란이 된 게시물은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는 시기에 고물가, 이민정책 등 현안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렸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랫동안 유색인종을 비하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대통령으로서 이번 게시물을 삭제한 건 이례적 후퇴”라고 평가했다.
미 언론들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점에도 주목했다. 공화당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은 “가짜이길 기도한다. 백악관에서 나온 것 중 가장 인종차별적인 것”이라며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밖에도 “믿기 힘들 정도로 모욕적”(마이크 롤러 하원의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공화당 전략가인 더그 헤이는 “백악관은 공화당 의원들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직접 반발하는 것을 보고 이번 사태가 얼마나 엄청난 실수였는지 깨달았다”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체포돼 죄수복을 입고 철창에 갇힌 인공지능(AI) 생성 영상을 트루스소셜에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오랫동안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출생지 의혹’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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