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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선거에 좋은 영향 더 많았을 것…50% 정도는 잘한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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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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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50% 정도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를 지고 나면 진 이유가 만 가지이고, 한 표라도 이기고 나면 이긴 이유가 만 가지”라며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저는 그건 상수였다고 본다.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건 ‘원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라며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제가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 이걸 좀 이렇게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것”이라며 “폭등한 지역의 사람이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민주당을) 찍어야지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 수익이) 몇십억 돼도 세금이 거의 없다. 오래 가지고 있다고 막 깎아주고 투기 권장 사회였던 것”이라며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정리해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것으로 조만간에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난과 관련해선 “전세라고 하는 게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로 일종의 사금융이 있다”며 “이게 지금 사라져 가는 추세다. 전세 자금을 빌려 월세 대신 전세를 하면 이익인 시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 대출을 또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물량이 줄은 건 당연하다. 제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끝내고, 그 기간 안에 팔으라고 해 많이 팔았지 않나. 그래서 전세가 폭등이 왔냐, 그건 또 아니다”라며 “필요한 사람이 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세 물량이 부족해 폭등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며 “이것도 정상화 과정 중에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공 공급은 임대를 좀 싸게 좋은 곳에 해서 평범한 중산층 정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고 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9개 기초단체장 자리를 모두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꿰찼다. 이재명 정부 및 여권에 대한 전국적인 긍정적 흐름 속에서도 ‘보수 철옹성’이라는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지역 민심은 엇갈리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당선인이 70만2421표(53.92%)를 얻어 58만6927표(45.05%)에 그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8.87%포인트 차로 앞섰다. 표 차이는 11만5494표였다.
사전투표 결과가 주로 반영된 개표 초반 김 후보가 앞서는 등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본투표함이 열리면서 두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더니 추 당선인이 비교적 무난하게 김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대구 기초단체 9곳도 국민의힘 후보가 싹쓸이했다. 현역 단체장 5명이 각각 재선 및 3선에 성공하며 임기를 이어가게 됐고, 부구청장 출신 등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후보들도 무난히 당선됐다.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 후보 전원이 60%대 이상, 최대 77.39%(군위군수)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20~30%대의 지지를 받았다.
대구시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의 강은희 현 교육감이 66만8028표(52.40%)를 획득해 손쉽게 3선에 성공했다. 2위인 임성무 후보(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진보)와 3위 서중현 후보(전 대구 서구청장·보수)는 각 31만6688표(24.83%), 29만162표(22.76%)를 얻었다.
대구는 ‘보수 텃밭’으로 불려왔지만 선거 전까지 지역 연고(경북 안동)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불법계엄 이후 이어진 국민의힘 지도부에대한 실망감과 ‘김부겸 효과’로 대표되는 민주당 바람에 여당 후보의 당선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올해 대구지역 지방선거 후보자로 96명이 등록해, 민선 지방선거가 치러진 31년 만에 가장 많았다. 민주당은 올해 대구지역 기초단체장(9곳)·기초의원(43곳) 전 지역구에, 광역의원은 1곳을 제외한 30곳에 후보를 냈다.
하지만 선거 결과 참패하면서 정치 지형 변화와 지역 발전을 기대했던 지역 사회에서는 무력감과 실망감이 큰 상황이다.
직장인 서모씨(48)는 “새벽까지 개표 방송을 지켜보며 ‘혹시’ 했는데 ‘역시였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번처럼 민주당 지지세가 거셌음에도 지역민의 선택을 바꾸기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박모씨(53)는 “보수 정당에 대한 TK 기성세대들의 마음이 단순한 짝사랑을 넘어 맹목적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어디 가서 ‘대구 사람’이라는 걸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 지지층은 전국적으로 견고한 세를 과시한 민주당에 최소한의 견제구를 날렸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자영업자 김진호씨(52)는 “대구 시민이 국민의힘을 안 찍어주면 누가 찍어주나”며 “정부와 민주당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경고할 필요가 있었고 대구가 이를 실천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추경호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대구 앞에 놓인 중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협치해야 한다”며 “여야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나누고 시정의 동력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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