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일본 출장 중 기업 내 연구소 한 곳을 방문했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었는데, 연구소 소개를 담당한 연구원이 인사말을 하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박사학위 전공이 철학이었던 것이다. 다른 연구원들의 전공과 연구 분야를 봐도 통계나 빅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자는 없었다. 오히려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의 상호 얽힘에 관한 다소간 추상 수준이 높고 이론적인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구성원이 대다수였다.
한국에서 경험해온 바에 따르면, 이런 ‘비실용적’인 연구자가 영리기업 연구소는커녕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혹은 대학에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박사과정 학생들에게는 하고 싶은 연구만 하지 말고 그래도 좀 취업 가능성이 있는 공부를 하라는 조언이 일상적으로 통용된다. 그러니 이 소개가 놀랍고 신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리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연구소를 운영한다고?
놀라움은 배가됐다. 그래도 기업 내 연구소인 만큼 자사 제품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나 시장 반응 분석, 하다못해 시장 동향 분석 등 기업 운영과 긴밀히 관련돼 보이는 업무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고 했다. 회사는 연구소에 무얼 요구하느냐고 물었는데, 그저 각자가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가끔 보고하는 정도라는 답이 돌아왔다.
부러워졌다. 내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그랬다. 내가 속한 연구소는 국가 연구사업을 수행 중이고, 이 연구사업은 매년 정량적인 연구 및 사업 실적을 계획하고 그 수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연구비 얼마당 논문 한 편’과 같은 식으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다음에도 사업을 계속하려면 다른 연구소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 같은 것들이 모여 올해의 정량 실적을 훌륭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아니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런 리듬 속에서 살아가는 듯하다.
나는 사회학자 부르디외로부터 ‘필요로부터의 거리’라는 개념을 배워 알고 있다. 당장 긴급한 먹고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취향을 갖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특별한 성취를 얻을 개연성이 커진다. 현재 학점에 연연하지 않고 취미나 과외 일에만 몰두하는 것 같았던 대학생이, 훗날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떠올려볼 수 있다. 이런 경로는 사실, 당장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거나 장학금을 받기 위해 성적을 사수하는 데 신경 써야 하는 조건의 학생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단기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야 하는 내 지금의 삶은, 어쨌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공허함과 닿아 있다. 몇개월 안에 논문 한 편으로 완성할 수 있는 크기의 연구만 하는 삶, 내가 하는 일의 의미보다는 우선 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일을 쳐내는 삶,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까봐 겁내는 삶은 사실 내가 꿈꿔왔던 연구자로서의 야망과는 큰 거리가 있다. 모두들 이런 단기 실적 사회에 피로를 느끼지만, 왜 제도는 계속 이 방향으로만 설계되는 걸까? 필요로부터의 거리를 갖고 싶다. 한국은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도 될 정도로는, 여유를 가져도 되는 수준의 국가라고 생각한다.
운행 20년이 넘은 노후 열차가 절반을 넘어서며 고장이 급증하자 정부가 종합 정비 대책을 내놨다. 2030년까지 KTX 노후 부품 교체에 2000억원을 투입하고, 2032년부터는 차세대 KTX 49대를 차례로 도입해 ‘고속열차 세대교체’에 나선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차량 정비 강화대책’에 따르면 전체 열차 중 20년 이상 운행한 노후 열차 비율은 절반 이상이다. KTX는 53%, 일반열차는 62%에 달한다. 열차 고장 빈도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운행 장애는 40건으로 전년 동기(31건) 대비 9건 증가했다.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운행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정비 체계를 ‘사후 정비’에서 ‘사전 진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2030년까지 총 2000억원을 투입해 KTX의 노후 전기장치 30개 품목을 전면 교체한다. 연간 2회 이상 동일 고장이 발생한 장치는 ‘고장 빈발 부품’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부품 상태를 실시간 진단해 최적 시점에 정비하는 상태기반정비(CBM) 체계도 구축한다. KTX-이음, KTX-청룡 등 신규 차량 주요 장치에 센서를 설치해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AI 데이터 분석으로 고장과 부품 교체 시기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고속선 기준)에 대체 열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서울, 부산, 광주송정 등 6개 거점역에 예비열차를 상시 배치한다. 동력·주행·제동 등 탈선 위험이 있는 14개 주요 장치에서 고장이나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원칙적으로 영업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노후 열차의 적기 교체도 추진한다. 오는 2033년 기대수명(30년)이 도래하는 KTX는 총 46대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차세대 KTX 49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약 5조원 규모의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사업’은 지난 8일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코레일은 내년 28대를 1차 발주하고 2032년부터 순차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차세대 KTX는 최고 시속 320km급으로 기존(300km급)보다 빠르며, 좌석 수도 기존 955석에서 1000석 규모로 늘어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기로 했다. 내란 사건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내란특검의 설명이다.
29일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의 1심 판결 가운데 공소기각이 선고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 제기했던 항소를 지난 27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부분까지 함께 파기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공소기각 부분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 경제상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란특검은 이번 항소 취하를 두고 “공소기각에 대한 원심의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다른 기관에서 신속히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이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도 기소됐다.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보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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