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대구시교육청이 과거 교사 호봉 산정 오류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할 때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는 교사들의 주장이 재차 인정됐다.
대구교사노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법에 근거한 급여 환수와 관련 기준 정비 등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교사보수 과다지급환수 소송 2심에서 대구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한 최근 판결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31일 ‘교사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측인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항소심 재판부가 호봉 획정의 중대명백한 오류가 있을 시,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의 경우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사 호봉 획정 실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를 교육당국이 환수할 때, 그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대구교사노조는 그간 오류가 있었던 모든 기간의 과지급분을 환수해 온 대구교육청의 행정 움직임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노조는 지방재정법 82조 1항에 따른 5년 시효 준수 및 환수 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법규를 무시한 환수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구시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개별 학교에서 이뤄지던 개별 교사의 호봉 책정 업무는 2020년 전담기관(대구학교지원센터)으로 넘어갔다. 이후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신청 및 복귀 시 경력 산정(호봉·승급 등) 과정에서의 오류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호봉 정정이 이뤄진 시점부터 반환 청구권이 발생,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노조는 대구교육청의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를 제기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소멸시효 5년을 넘어선 환수 사례가 지역에서만 5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환수 금액은 교사 1인당 수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대구지역 한 교사의 경우 약 20년 전 승급 당시 1개월가량 오류가 발생했고, 장기간 누적되면서 환수액이 급여에서 즉시 차감되는 등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호봉 획정 오류로 인한 급여 환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조는 대구에서와 같이 업무 전담기관이 없는 경우, 행정 착오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과거 강원지역에서 한 교사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멸시효와 관련한 소를 제기해 최종 승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교사노조는 소송비와 시간 낭비 등을 이유로 대구교육청이 즉각 선고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사노조측은 “지금은 행정기관의 실수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구조”라면서 “비용 문제로 법적 대응을 포기해야 했던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호봉 산정이 잘못된) 전 기간에 대한 급여 환수가 맞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실무진하고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효성중공업이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증설해 현지 최대 규모 생산거점으로 만든다.
효성중공업은 18일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공장에 1억5700만달러(약 2300억원)를 투자해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50%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멤피스 공장은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765㎸(킬로볼트) 초고압 변압기 설계와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이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결정이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체계를 적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주문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효성중공업은 2010년대 초부터 미국 765㎸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현지 송전망에 설치된 765㎸ 초고압 변압기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해왔다.
2020년 멤피스 공장 인수 후 이번 시설 확대까지 총 3차례 증설을 통해 3억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증설로 멤피스 공장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최근 노후 전력 설비 교체와 AI 확산에 따른 전력망 확충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발 빠른 투자로 현지 시장 내 공급망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현지 변압기 시장은 연평균 약 7.7% 성장해 지난해 122억달러(약 17조8000억원)에서 2034년 257억달러(약 37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전력사업자들은 전체 전력수요인 약 750GW(기가와트)의 15.5%에 해당하는 116GW 규모의 데이터센터 전력 신규 공급을 확정했고, 2040년까지 309GW 규모의 전력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효성중공업은 전했다.
조 회장은 “전력 산업의 미래는 설비뿐만 아니라 전력 흐름과 저장, 안정성을 통합 관리하는 역량에 있다”며 “이번 증설을 통한 북미 시장에서의 위상을 기반으로 ‘글로벌 넘버1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1778년 음력 9월의 기록에 따르면, 선산 지역의 작황은 말이 아니었다. 봄에 빌린 환곡은 고사하고, 전세(田稅) 납부만으로도 겨울 나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다. 절망은 수확에 대한 기대에 반비례하는 법이니, 민심은 흉흉해졌고 백성들은 겨울 초입부터 허리끈을 졸라매야 했다. 다행히 이 와중에 새로 부임하는 경상도 관찰사가 선산을 지나 성주로 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관찰사(觀察使)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관찰사가 새로 부임하면 그 지역 작황과 민심을 살피는 일은 너무 당연했다. 내년 보리 수확기까지 내리 굶어야 하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관찰사의 눈이 자신들에게 머물기만 해도 겨울 목숨 하나 더 얻을 방도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할 만한 상황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타운홀 미팅까지는 아니더라도, 백성을 살피는 눈만 있으면 선산부 처지는 충분히 눈에 들어올 정도였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 부임하는 경상도 관찰사 이재간은 이조참판과 호조참판을 지낸 노련한 관료였다. 인사와 재정 실무 책임자를 역임한 사람이었으니, 군현의 수령을 다스리는 일과 세금 정책만큼은 전문가 중의 전문가였다. 지역 사족과 백성들 입장에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기대와 달랐다. 새로 부임하는 관찰사의 요구였는지 아니면 선산부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선산 부사의 의도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재간이 선산을 지나면서 들른 곳은 매학정과 채미정 단 두 곳이었다. 낙동강 언덕에 자리를 잡아 강의 경치를 내려다보기 좋은 매학정과 금오산의 빼어난 절경을 올려다보기 좋은 채미정에서 선산의 아름다움만 눈에 담았다. 절경에 빠질 수 없는 술과 기름진 음식은 관찰사의 눈을 돌리지 못하게 잡아두었을 터였다.
결국 관찰사가 지나가는 고을 사족과 백성들이라도 이 상황을 알려야 했다. 관찰사가 지나가는 고을 사람들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린 이유였다. 약간이라도 큰 고을을 지날 때면 관찰사는 잠시 가마에서 내려 지역 사족들과 인사치레라도 하기 마련이니, 이때를 이용해 선산부의 처지를 알릴 수 있도록 생각과 말을 맞추어두었다. 그러나 백성들의 기대에 찬 기다림에도, 관찰사의 행렬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마을을 지나쳤다. 자신의 눈에 담은 아름다운 선산의 절경에 화답이라도 하듯, 화려한 부임 행렬만 백성들에게 보여준 채 관찰사는 얼굴 한 번 내밀지 않았다. 이를 본 선산 백성들은 부풀어 올랐던 헛된 기대를 가라앉혀야 했다. 이제 그해 겨울을 어떻게 살아서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만 남았다(노상추, <노상추 일기>).
석 달이 지나 관찰사를 매학정과 채미정으로만 안내했던 선산 부사에 대한 인사 평가가 나왔다. 모든 군현 수령은 그 지역 관찰사가 조정에 올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받는데, 선산 부사는 “스스로 업무에 노련하고 숙달되었으니 진휼하는 일을 어찌 걱정하겠는가”라면서 최고 등급인 상(上)을 받았다. 백성들은 겨울을 나지 못한 채 굶주리고 있는데, 선산 부사는 조정에서 진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선산부의 좋은 경치만 눈에 담았던 경상도 관찰사는 백성들이 굶어 죽는 현실마저 아름답게 보였나 보다.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의 힘든 삶은 굳이 찾아서 다가서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백성들 삶의 현장을 피해 아름다운 곳만 찾거나, 길거리에 서 있는 백성들의 힘든 눈초리를 애써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인사와 재정 사무처럼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잠시 가마에서 내려 그들이 준비한 말만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게 백성들의 삶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삶은 늘 나아지지 않았고, 그 와중에 정치는 늘 자신들이 잘한 것만 말한다. 평범한 백성으로 사는 삶이 참으로 녹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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