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지방소득세의 65%가량을 수도권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새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소득세를 걷는 기준이 납세자의 ‘거주지’가 아닌 회사 ‘소재지’이기 때문에 수도권 세수 쏠림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이 세수를 더 거둘수록 ‘베드타운’인 경기 고양·용인시 세수는 줄어드는 구조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세원집중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불균형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5~2025년 지방세통계연감과 국세통계연보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4년 걷힌 전체 지방소득세 20조7000억원 중 수도권이 차지한 비중은 65.4%(13조5000억원)에 달했다. 비수도권은 34.6%에 그쳤다. 또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5%포인트 감소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면 세액의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식으로 거둬진다. 원칙상 지방소득세 과세권은 납세자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나 실제 납세지 규정은 들쭉날쭉하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근무 회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된다. 이 때문에 주요 기업이 몰린 서울은 근로소득에 붙는 지방소득세에서만 개인 주소지 기준일 때보다 5000억원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대로 베드타운에 해당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세수 손실을 입는다. 2024년 기준 경기도는 현행 납세지 규정 때문에 2700억원 넘는 지방소득세를 덜 걷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922억원, 용인시는 773억원의 세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6개 광역시도 최소 18억원(대전)에서 최대 623억원(부산)의 세수 손실을 봤다.
개인이 내는 이자·배당소득세에 붙는 지방소득세도 ‘서울 싹쓸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도 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닌, 지급하는 지역의 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금융·증권가가 몰린 수도권은 89%, 서울은 74.8%의 이자·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 세액을 쓸어갔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 매년 5월 거주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세금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때 발생하는 지방세는 납세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수입이 된다.
이 자문위원은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이자·배당소득 납세지를 ‘회사’가 아닌 ‘개인 집주소’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득세로 하되, 지자체의 재정 격차 등을 감안한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싼 내홍이 8일 합당 문건 논란과 2차 종합 특검 추천 논란으로 증폭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합당 강행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내몰렸다. 정 대표는 연일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경청 행보 중이지만 당내 비판이 고조되며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합당에 대한 ‘끝장토론’을 벌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으며 화합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튼튼히 뒷받침하자는 데 일치된 견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설 연휴 전인 오는 13일까지 합당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혁신당 요청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설 연휴 전에 어느 정도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는 데 최고위원님들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0일 의원총회와 당내 재선 의원 간담회, 12일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를 열어 합당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당내에선 이르면 이번주 합당 논의가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중진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정말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6·3 지방선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소모적인 갈등을 만들어 선거에 부정적 영향만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리더십이 합당 논란을 계기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최고위원들과의 사전 논의 없이 전격적으로 합당 제안을 발표했다.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돌파구로 당의 주인인 당원의 뜻을 묻겠다며 전체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초선 B의원은 “정 대표가 당원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지만 직접 민주주의가 언제나 완벽하고 옳은 건 아니다”라며 “당내 숙의에 관심이 부족하고 갈등을 조율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리더십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합당 제안을 철회하는 출구 전략을 고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초선 C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장기적으로 합당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든다든지 정 대표의 명분을 살려주는 출구 전략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D의원도 “정 대표가 ‘합당은 하되 선거 이후 논의하자’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으면 의지는 관철한 것이니 리더십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원 여론조사를 일단 보류하며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당원 여론조사를 강행하면 반대 의원들과의 전면전이 벌어져 당의 심각한 분열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대외비 문건에 합당 시 혁신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등을 배분하는 내용이 담긴 것,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한 쌍방울 측 변호인을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이 드러나 당내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론조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합당 절차에 있어 당헌·당규에 규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당대표가 여론조사를 할지 말지 여부는 판단하시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합당 제안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조 대표가 제시한 시한까지 공식 입장을 확정할 수 없다”며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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