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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무력 기하급수적 강화, 방대한 계획 확정”···새 핵물질 생산공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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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6-0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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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시설로 보이는 새로운 핵물질 생산공장을 시찰하고 “지난 5년간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핵무기 역량을 과시하며 미국과 중국에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 위원장이 전날 새로 조업한 핵물질 생산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핵무기 역량을 증강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안전과 이익,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는 기본담보”라며 “국가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불변한 정치군사적 입장이며 책임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핵 무력 강화와 관련된 중요협의회’를 열고 “국가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할 앞으로의 방대한 계획실행의 순차와 그 담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보도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우라늄 고농축에 필요한 장치인 원통 모양의 원심분리기가 줄지어 빽빽이 늘어서 있는 시설을 둘러봤다. 통신은 이 공장의 위치나 생산능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영변, 남포시 강선, 평안북도 구성 등 3곳이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공장은 영변 내 신축 우라늄 농축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영변에 새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구성 (농축 시설의) 첫 공개이거나 미확인된 제4시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북한이 현시점에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은 미·중에 비핵화는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방북할 경우 한반도 정세 관리나 미·중 관계를 고려해 북한에 추가 도발 자제나 대화 재개를 권고할 가능성이 있는데, 핵 문제는 중국이 통제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재차 못 박아두려는 의도”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가 핵심 쟁점인 상황에서 핵물질 생산 능력 확대를 오히려 과시하며 비핵화 문제가 북·미 간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학병원에서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검사를 받은 후 경동맥 폐쇄 및 협착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뇌졸중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혈관 협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의료자문에 동의할 때까지 보험금 심사 절차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B씨는 2022년 5월 유방암 진단 후 항암제 투여를 위한 케모포트삽입술(항암제 반복투여를 위한 관 이식수술)을 받고 암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수술이 항암제 투여를 위한 처치일 뿐 암을 직접 치료하는 수술이 아니라며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보험사가 환자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상당수 거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930건 중 85.8%(798건)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분쟁이었다고 7일 밝혔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로는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이 67.4%(53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관 적용 이견’ 20.7%(165건), ‘손해액 이견’ 9.0%(7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보험사가 주치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은 538건 중 70.1%는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요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문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졌다. 의료자문은 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의 진단이 적정한지 제3의 전문의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 보험사가 소비자 동의를 얻어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당초 제도의 취지와 달리 보험사가 대학병원 등 전문성이 높은 의료기관의 진단까지 불인정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데에 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 가운데 38.5%는 환자의 주치의가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이상에 소속된 의사였다. ‘병원급’인 경우는 31.3%(118건), ‘의원급’은 30.2%(114건)였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1618만원이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고액 청구 건이 3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의료자문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해 운영 중이지만 자문 요구 대상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협회에 의료자문 내부통제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할 경우 의료자문을 시행하려는 이유와 질의 내용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감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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