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위인설법”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법사위원 총 18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정안 가결 직후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나갈 수 있게 담았다”며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추후 보완할 점들이 나온다면 잘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행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됐고,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새로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유를 추가로 신설한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소기각 (추가) 조항은 특검이 임의로 공소취소를 하게 한 조작기소 특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해제 동의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31일쯤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의 1차 라인업이 공개됐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수원시 서호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6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의 1차 출연진을 공개하고,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얼리버드 티켓을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기고 새로운 음악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마련한 인디음악축제다. 올해 행사는 10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열린다. 양일권 가격은 3만2000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출연진에는 윤도현밴드(YB), 넬, 크라잉넛, 체리필터가 이름을 올렸다. 김민규(델리스파이스·스위트피), 내귀에도청장치, 더픽스, 윈디시티, 중식이, 캐치더영, 키라라, 3호선 버터플라이, 캔트비블루, 매미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 음악인도 무대에 오른다.
해외 출연진으로는 일본의 애쉬다히어로와 싱가포르의 헤븐브로트미헬, 대만의 주이하츠가 참여한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인디 음악인 발굴 프로젝트 ‘2025 인디스땅스’ 상위 3개 팀인 다다다, 루아멜, 테종도 라인업에 포함됐다.
경기도는 8월 중순 ‘2026 인디스땅스’ 상위 5개 팀을 포함한 최종 출연진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티스트별 출연 날짜와 세부 일정도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강지숙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올해는 차세대 인디 음악인과 실력파 국내 음악인, 해외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균형 있는 출연진을 구성했다”며 “음악을 사랑하는 누구나 부담 없이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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