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한 농업법인이 법적으로 허용된 사업 범위를 넘어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호성동대책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농업법인의 참여는 명백히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업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해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 개발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에 따라 금지된 부동산 개발 활동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가 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법적으로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최종 판단은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률 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농림부의 명백한 해석을 무시하고 변호사 자문만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전주시 행정은 특정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편법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건지산과 덕진공원이 전북대 학술림, 편백나무 숲, 오송제, 덕진연못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춘 점을 강조하며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공익적 대안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관련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단체는 “1심 판결이 절차적 적법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한다”며 “농업법인의 사업 적법성 문제와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해안에서 한자로 ‘차(茶)’라고 적힌 위장 마약이 또 발견됐다. 지난 9월 말 첫 신고 이후 두 달 가까이 13차례 잇따라 발견되면서 해외 조직이 해상에서 마약을 투기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16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제주해안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차 봉지 형태로 위장된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해당 물체는 케타민 1㎏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제주시 제주항과 애월읍, 조천읍, 구좌읍, 용담포구, 우도 해안, 서귀포시 광치기해변 등에서 발견된 ‘차 봉지’ 마약은 모두 13건이다. 간이검사 결과가 모두 케타민으로 확정될 경우 총량은 32㎏에 달한다.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10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로 쓰이지만 다량 흡입하면 환각과 기억 손상을 유발해 신종 마약류로 분류된다. 경찰과 해경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시작되는 구로시오 난류를 따라 동남아에서 밀수품이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포항과 일본 대마도에서도 같은 형태의 포장지가 잇따라 발견된 점도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해경과 경찰, 해병대 제9여단, 세관, 제주도 자치경찰단 등 7개 관계기관은 제주 북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당국은 추가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안선과 접안지 주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서울 종묘(宗廟) 앞 초고층 빌딩 개발 논란에 국가유산청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강력한 권고’를 전했지만,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데 부정적 견해를 고수했다. 국가유산청이 제안한 관계기관 회의는 환영하지만 관련 논의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1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장이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 압박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오전 고궁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네스코 측은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고 명시하며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다”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이런 내용의 유네스코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지난 15일 전달받아 서울시에 이날 아침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달 내에 진행 상황을 회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대변인 입장문은 이에 대한 회답 성격이다. 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이 쟁점화된 이후에야 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의 법적 전제가 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뒤늦게 했다면서 “서울시의 특정 사업을 겨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남산에서 종묘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 축과 좌우로 형성되는 입체적인 도심은 지금의 폐허와 같은 판자 건물이 가로막고 있는 종묘 주변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라며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종묘와 조화되는 건축 디자인 도입을 통해 경관 훼손이 없음을 이미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산청장은 서울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협의하는 과정 없이 마치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잃을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유산청장의 과도한 주장이 오히려 대외적으로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고 했다.
시는 “유산청장이 제안한 관계기관 회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수십 년간 개발 지연으로 피해를 겪어 온 종로 지역 주민 대표들도 함께 참여해 특정 기관의 일방적 처지가 아닌 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균형 잡힌 논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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