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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코오롱하늘채 이번엔 미 노스캐롤라이나서 이민자 130명 체포…한국계 운영 마트도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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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1-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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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코오롱하늘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여 이틀 동안 100여명을 체포했다. 단속 요원들이 피부색을 근거로 표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한국계가 운영하는 식료품 상점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경순찰대는 지난 15일 샬럿에서 ‘샬럿의 거미줄 작전’으로 명명된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개시했다.
    트리샤 매클로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이민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 130명 이상을 체포했다”면서 체포된 사람들에게 갱단 가입, 폭행, 절도, 기타 범죄 등의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조시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영상 성명에서 “우리는 복면을 쓰고 중무장한 요원들이 소속 기관 표시가 없는 차량을 몰면서 피부색을 기준으로 미국 시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목격했다”며 “두려움을 조장하고 지역사회를 분열시킨다”고 반발했다.
    단속 과정에서 한국계가 운영하는 식료품 상점도 피해를 봤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한국에서 건너온 이민자 가족이 운영하는 식료품 체인점 슈퍼G마트 파인빌 지점에 지난 15일 오후 2시쯤 국경순찰대가 들이닥쳐 마트 직원들을 매장 밖으로 끌어냈다. 20대 직원 한 명은 매장 밖으로 끌려나간 뒤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이 짓이겨졌다. 직원들과 매장을 찾은 한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고등학생 계산원은 겁에 질린 채 화장실에 숨었다.
    AP는 샬럿에 대해 1987~2009년 공화당 인사가 시장을 지냈으나 경기 호황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면서 민주당 성향의 도시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샬럿의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시선을 불법 이민 문제와 이민에 포용적인 민주당으로 돌리기 위해 샬럿을 단속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샬럿의 경전철에서 한 남성이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 난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범죄자 단속을 위해 이 도시에 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영화 ■ 진주만(OCN 무비즈 오후 9시) = 미 공군인 레이프와 대니는 죽마고우다. 레이프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유럽으로 발령받고, 그의 연인이자 미 해군인 에벌린은 대니와 함께 진주만에 배치된다. 에벌린과 대니는 레이프가 죽었다는 소식에 슬퍼하다 서로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살아 있었던 레이프가 진주만에 새롭게 배치된다. 일본군의 기습 공격이 시작된 날, 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중국 역사상 최강의 강대국이었던 당나라는 실크로드의 중심에서 문명을 이끌고, 전쟁으로 대륙을 제패했다. 당나라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완성하기 위해 동방의 강국 고구려를 침략했다. 당은 20만 대군을 동원해 하루에도 예닐곱 차례씩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고구려는 치밀한 방어술을 펼쳤다. 동아시아를 뒤흔든 당나라와 고구려의 격돌을 알아본다.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둔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 앞에 물건을 키높이 만큼 쌓아 통행을 방해한 주민이 대법원에서 감금 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 살던 A씨는 지난해 4월 옆집 주민인 B씨(78)의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에 책장, 테이블, 화분 등 가재도구를 촘촘히 쌓아 B씨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용 공간에 물품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B씨의 민원 제기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감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B씨는 키높이까지 물건이 쌓여있던 탓에 화분을 밟고 올라가 외출하거나 신발장 위를 넘어 귀가했고, 이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물건을 쌓아둔 이후에도 B씨가 외출 후 귀가한 점을 들어 “A씨 행위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으로서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물리적 ·유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감금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도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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