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고발에 대해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에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들 고발 건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지금까지 논의는 안 돼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추진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의 입장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씀했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는 외교 순방도 민생과 직결될 내용이니까 순방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돼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장들을 고발한다고 한 발표를 사후에 파악한 후 사전 조율이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 3800~2만4000%대에 달하는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거액을 챙긴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3개 조직 4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대출 중개 사이트에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부계약을 맺은 뒤 약 6개월간 22억 원을 빌려준 뒤 연 3815%~2만4333%의 고리를 적용해 이자 명목으로 3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과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연락처 등을 전송받아 대부계약을 맺은 뒤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를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채무자의 가족 등에 반복적으로 연락해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이를 견디지 못한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피해자 다수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직장에서 퇴직하기도 했다.
가정 파탄으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했다.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수법과 조직 규모 등을 파악한 뒤 약 9개월간 범행에 쓰인 52개 대포 계좌의 거래 명세와 대포폰 42대의 통화 기록을 분석해 3개 조직의 총책과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주기적으로 아파트와 원룸 등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은 조직원들은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하며 범죄수익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외제 차 등을 구매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총책 등 5명으로부터 5420만 원을 압수하고, 주요 조직원들의 범죄 수익금 5억7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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