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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고위 공직자 절반, 두 채 이상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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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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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출·임명된 고위 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특히 10채 중 약 3채는 서울 주택이고, 이 가운데 41%는 강남 3구에 있다.
리더스인덱스가 선출·임명된 4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 2581명의 가족 재산 공개 내역을 18일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 되는 48.8%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고, 17.8%는 세 채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재산(5조7134억원)의 58.7%인 3조3556억원이 건물 자산이었고, 이 중 실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4527채였다. 가액으로 따지면 2조3156억원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65채(58.9%)로 절반 이상이며, 가액은 1조7750억원(76.7%)에 달했다. 이어 단독주택(16.6%), 복합건물(8.6%), 오피스텔(6.9%) 등의 순이었다.
직군별 1인당 보유 주택 수를 보면 정부 고위관료가 1.89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자체장이 1.87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 공직자가 각 1.71채 수준이었다.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를 보유했다.
지역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3구’에 집중됐다.
고위공직자 등이 보유한 서울 소재 주택은 1344채(29.7%)로, 높은 집값이 반영되면서 가액이 1조3338억원(57.6%)에 달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229채), 서초구(206채), 송파구(123채)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전체의 41.5%를 차지했다. 용산구(74채)가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총 42채인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다. 본인 명의 강남구 아파트 1채,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속초시 오피스텔 1채와 배우자 명의 강남구 복합건물 2채다.
국회의원 중 최다 보유자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으로 13채를 가졌다. 배우자 공동 명의 서초구 아파트 1채와 관악구 오피스텔 11채, 충남 당진에 있는 본인 명의 복합건물 1채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이른바 ‘VIP 격노설’로 대표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이 핵심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 넣은 것에 격노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년 여 전 사건 발생 때부터 “보고 받은 게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가, “무리한 수색에 화를 낸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측근들 사이에서부터 말이 바뀌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만해도 VIP 격노설에 대한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실 입장은 ‘전면 부인’이었다. VIP 격노설은 채 상병이 순직한 이후인 지난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 넣은 수사단의 조사 내용에 격노하면서 이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 상병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과의 통화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의혹은 점점 커졌다. 이듬해 5월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자 윤 전 대통령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 전 장관에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해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질책성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격노한 적 없다던 윤 전 대통령이 순직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이 전 장관 질책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때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서로 통화를 한 기록이 언론에 공개됐지만, 대통령실은 “(통화에서) 채 상병 얘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진실 규명작업은 특별검사팀으로 넘어왔다.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채 상병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 전 장관에게 군내 진상조사를 지시한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특검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사단장 처벌’을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답을 제대로 못 해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한 것”이라며 “이 전 장관에겐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군 내부 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VIP 격노설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바뀐 것은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측근들의 진술이 번복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 마지막까지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비서관은 지난 7월 특검 조사에서 앞서 국회에 나와 했던 진술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이 순직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큰 틀에선 모두 ‘수사외압 혐의 부인’이라고 보고, 이와 배치되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6일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특검 측에선 정현승 부장검사가 조사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에 대해 물었다. 특검은 두 차례 조사를 끝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주 수사외압 사건 피의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개그우먼 이경실(59)이 ‘난각번호 4번’ 달걀을 프리미엄가로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난각번호는 계란 껍데기에 찍힌 숫자 한자리가 생산 환경을 뜻하는데, 4번은 국내 사육방식 가운데 가장 열악한 ‘기존형 케이지 사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경실의 프리미엄 계란 품질 논란은 개그우먼 조혜련(55)이 홍보를 나서면서 불을 지폈다. 지난 16일 조혜련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경실의 달걀 사진을 올리며 “이경실의 우아란 진짜 달걀 중에 여왕이다. 너무 맛있다”라고 홍보했다. 문제는 계란 사진에서 ‘난각번호 4번’이 뚜렷하게 보이면서 불거졌다.
난각번호는 계란 껍데기에 적힌 총 10자리 숫자로, 생산 환경과 생산자 정보를 담고 있다. 앞의 1~4번 숫자 한자리가 사육환경 등급, 뒤의 9자리는 농장 고유번호를 의미한다.
난각번호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표시 방식으로, 소비자는 껍데기에 적힌 번호만 보면 닭이 어떤 환경에서 길러졌는지 알 수 있다. 번호는 1번부터 4번까지로 나뉜다. 1번은 실내외를 자유롭게 오가는 방사, 2번은 케이지 없이 실내에서 키우는 평사, 3번은 기존 케이지보다 넓힌 개선형 케이지, 그리고 4번은 닭 한 마리가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기존형 케이지’ 시설이다. 닭 한 마리당 허용되는 공간은 A4 용지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좁은 철제 케이지 안에서 일생을 보내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질병 위험이 다른 방식보다 높다는 연구도 적지 않다. 유럽연합(EU)은 기존형 케이지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고, 글로벌 식품기업들도 ‘케이지 프리’ 도입을 확산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1·2번 계란 비중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3·4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이경실의 우아란 가격대가 가장 높은 등급인 ‘난각번호 1번’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아란은 30구에 1만 5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가 의식적으로 1번·2번 계란을 찾는 ‘동물복지 소비’가 주류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2023년 이후 단계적으로 케이지 프리 시설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농가의 시설 투자 부담 때문에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혜련은 문제의 홍보 글을 삭제했다. 이경실의 소셜미디어에서도 현재 달걀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은 모두 사라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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