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올해 상반기 석탄화력 발전량 비중이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사상 처음 40%를 넘어섰다.
30일(현지시간)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이날 신문발표회에서 올해 1~6월 석탄화력 발전량이 2조5000억kWh로 전체 발전량의 49.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기 기준으로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50% 밑으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조kWh에 육박해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고 국가에너지국은 덧붙였다.
풍력·태양광 발전 부문도 빠르게 성장했다. 풍령·태양광 설비 합계는 19억5000만kW로 전년 대비 16.8% 늘었으며, 발전량은 1조2000억kWh를 돌파해 전체 사회 전력소비량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다만 중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4년 기준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16%, 유럽연합(EU)은 11%이다. 한국(28.7%), 일본(26.1%)과 견줘도 중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높은 편이다. IEA는 2024년 기준 중국의 석탄 발전 비중을 약 60%로 추산한 바 있다.
조 의장, 정무특보 지낸 ‘친명’일각선 “단순 말실수 아닐 것”야당 ‘개헌 반대’ 명분 더 강화선관위 개혁 등 개헌 물 건너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이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두고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졌다. 조 의장은 재차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정신 수록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담은 개헌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을 언급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발언 직후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을 통해 공식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본인이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장은 ‘개헌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도 선을 한 번 긋고 간 문제인데 또다시 논란이 될 만한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논란이 대통령에게 매우 부담을 주는 발언”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도 “조 의장 본인이 직접 실언이었다고 사과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은 안 된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어야 한다”며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발언을 해놓고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조 의장이 의장 선거 직전까지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인사임을 고려할 때 단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는 ‘일부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 헌법 128조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했다’는 보도가 공유되며 “자중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친명계 내부에서 연임 논의가 오갔던 것을 알고 있던 조 의장이 ‘이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직접 하기 어려워 눈치를 본 것 아니겠느냐”며 “집권 1년 차에 연임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정부는 궤멸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전임 국회의장이 지난 5월 권력구조 개편이 담기지 않은 개헌을 추진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이라며 반대했는데, 조 의장 발언이 야당의 반대 명분을 강화해줬다는 것이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으로 야당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태스크포스(TF)’도 선관위에 대한 외부감사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TF 소속 한 의원은 “조 의장이 개헌 논의를 정치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면서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해당 의제를 당장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 행위 없이 사기꾼의 말만 믿고 허위로 계약서를 써줬더라도 대출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C씨 일당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A사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사는 C씨뿐 아니라 B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B씨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C씨 말만 믿고 계약서를 써줬는데, A사가 이 계약서를 믿고 대출을 내준 만큼 B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1심은 사기 행각을 벌인 C씨 책임은 인정했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범행을 몰랐을 것이라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담보물이 허위인지에 대한 심사 책임은 대출기관에 있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넘어 대출기관까지 보호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에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 없이 작성·교부하면 제3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할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임대인·임차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C씨 말만 듣고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A사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B씨 행위가 C씨 등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평가했다. 다만 “C씨가 B씨에게 임대인의 실제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전세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된 점 등을 보면 B씨 역시 조직적 범행에 속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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