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연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명을 보낼 것”이라며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실체 파악이 필요하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군 추가 파병이 현실화하면 국내 안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 뉴스와 인터뷰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명을 보낼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서방에도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에도 엑스에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서 그들(북한군)을 수용할 준비가 진행돼왔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보낼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에선 북한 내 드론 생산공장 설립 가능성도 제기했다. 우크라이나 비영리단체 공익저널리즘연구소의 나탈리야 구메뉴크 대표는 27일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 내 방위산업 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 특히 드론 생산공장 설립을 협의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구메뉴크 대표는 구체적인 정보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군 추가 파병설, 북한 내 드론 생산공장 설립설 등에 실체 파악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러시아를 방문했고, 이 기간 이뤄진 북·러 간 3차 전략대화에서 북한군 파병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기차 등 교통수단을 통한 대규모 북한군의 이동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뚜렷한 북한군의 움직임을 포착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한국 등 국제사회 지지를 얻기 위해 북한군 파병설을 과장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이 현실화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군이 실전 전투 경험을 쌓고 러시아에서 무기 기술을 이전받으면 북한의 전반적인 군사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 경험이 있는 군 장교를 실전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부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약 1460억원) 규모의 비군사 지원을 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할 명분이 옅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은 최근 북·러 밀착 기조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외교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시에 자리 잡은 세계유산들은 종묘와 비슷한 개발 이슈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발이 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라자르 엘룬두 아소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57·사진)은 지난 24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나 “종묘 주변에서 개발이 추진되는 만큼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 주변에서 추진되는 개발 행위가 유산의 등재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그는 “종묘는 한국의 첫 세계유산 중 하나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유산”이라며 “이를 보존하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종묘를 “소중한 보석”에 비유한 그는 “이 보석이 앞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개막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에서는 신규 유산 등재뿐 아니라 기존 세계유산의 보존 상태와 위험유산 등재 여부를 함께 심의한다. 종묘는 이번 위원회의 보존 상태 심의 안건에는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면서 세계유산의 경관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왔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들어설 건물 높이 기준을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로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최고 높이를 145m로 상향 조정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전임 종로구청장이 퇴임 직전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고시하자 국가유산청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아소모 센터장은 세계유산 보존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전문가와 시민 등 여러 당사자의 협의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해진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그 안에서 움직여야 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인 기관”이라며 “이곳이 내놓는 결정과 조언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시 개발로 세계유산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는 종묘만의 일이 아니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는 여러 건설사업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없이 진행되고, 새 국회의사당과 주차장이 역사적 도시경관을 훼손한 수리남의 ‘파라마리보 역사 지구’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올렸다. 무력 충돌뿐 아니라 도시 개발 역시 세계유산이 직면한 주요 위협임을 보여준다.
이번 회의의 또 다른 한국 관련 현안인 일본 사도광산에 대해서는 광산이 운영된 모든 시기의 ‘전체 역사’를 현장에서 충실히 알리도록 촉구하는 결정문이 지난 23일 채택됐다. 한국 정부는 ‘전체 역사’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가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해설·전시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일본 정부에 한국 등 관련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해 모든 채굴 시기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이행 상황을 담은 보존 상태 보고서는 2027년 12월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아소모 센터장은 위원회 결정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행위”라며 “이번 결정은 21개 위원국의 합의로 채택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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