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다시 반려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특수단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사실의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된 임대인 A씨(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북 경산 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5채를 짓고 세입자 37명에게서 받은 보증금 24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 중 7명에게 합계 1500만원을 나눠 공탁했을 뿐, 그 뒤로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사현장 화재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의 시공사인 삼정기업이 2023년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면회’ 사건에 연루된 건설사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건은 불법면회 청탁을 받고 실행한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대표적인 향토기업과 경찰의 유착 사례로 꼽힌다. 이 때문에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경찰이 해당 기업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해운대경찰서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면회’ 사건 당시 경찰 간부(경무관)에게 “면회를 시켜달라”고 청탁한 회사가 바로 삼정기업이다.삼정기업의 회장 A씨는 2023년 8월 자신의 회사 직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되자 경남지방경찰청에 근무 중이던 B경무관에게 “직원과 지인이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이에 B경무관은 당시 해운대경찰서장이던 C경무관에게 면회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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