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노동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에서 박 회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박영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성실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박영우의 용인 내지 승인 아래 체불임금이 이뤄진 게 맞다”고 책임성을 인정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은 근로자 가족의 생계와도 연결된다”며 “다수의 근로자들은 박영우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
올해 2월 소비심리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했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2로, 전월보다 4.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1년 6월(5.4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한은은 향후 정치적 상황 안정 기대, 정부의 산업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CCSI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계엄 여파로 12.5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었다. 지난 1월 3.0포인트 반등했고, 2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계엄 이전인 지난해 11월(100.7) 수준에 아직 못 미쳤고, 여전히 100선 아래다.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7개 지수 중 현재 생활형편·생활형편 전망·가계수입 전망·소비지출 전망·현재경기 판단·향후 경기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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