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화파는곳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 범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0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3)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1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가운데 174억원만 인정했다.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씨는 364명의 임대차 보증금 174억원을 편취했고 범행 기간의 반복성이나 피해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지금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남씨의 범행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의 신뢰를 저하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출신인 정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정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입건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한화갤러리아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 적자를 지속했다.한화갤러리아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부사장)이 지분 16.85%를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고 있다.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383억원, 3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작년 당기순손실은 188억원이었다.한화갤러리아는 2023년 3월 한화솔루션에서 인적 분할해 상장했다. 지난해 실적을 전년(2023년 3∼12월)과 비교하면 매출은 23.9%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68.1%나 줄었다.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일회성 비용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의 통상임금 추정 부담금은 68억원이다.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와 함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비전과 한화세미텍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김 부사장은 한화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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