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돌봄의 칸막이’를 없앤다.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의 건강, 경제, 주거, 의료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치구와 시가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통합돌봄’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서울시는 당사자나 가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한 번만 신청하면 대상자별 돌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필요한 모든 돌봄을 지원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는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한 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에 맞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한다.‘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의 상황을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등 당사자나 가족이 동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지자체는 해당 요청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거나, 다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도 부서 및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도...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항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손 검사장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비싸게 경매 주택을 낙찰해 전세가가 오르는 등 집값 거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HUG는 그러나 지역별 낙찰가율을 고려해 합리적 가격에 사들였다고 반박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HUG 경매 낙찰 4555건을 분석한 결과, HUG가 직접 낙찰받은 주택은 1242건으로 낙찰가율(집값 대비 낙찰액)은 83%라고 밝혔다.경실련은 HUG의 낙찰가율이 일반낙찰의 낙찰가율인 73%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아 HUG가 비싸게 낙찰받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2022년 746억원, 2023년 1629억원, 2024년 7077억원으로 올랐고,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인 전세가율은 2022년 85%, 2023년 85%, 2024년 92%로 최근 3년간 90% 수준이었다고 했다.경실련은 HUG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