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경남아파트, 우성3차아파트, 현대1차아파트를 통합해 2320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개포통합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경관심의(안)’를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현대1차아파트는 2017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건축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가까운 우성3차·경남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들 3개 단지는 건폐율 최고 50%, 용적률은 최고 300%를 적용해 총 2320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재건축된다.통합재건축을 통해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양재천 입체보행교가 조성된다. 단지 내 남북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양재천~대모산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대상지가 양재천과 연접해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감안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