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20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국무위원)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에 나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선포문을 배포했고,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정반대로 증언한 것이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 후 남긴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9·본명 엄홍식·사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 감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 등으로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수면 장애를 겪고 제대로 잠잘 수 없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씨가 현재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유씨는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인 명의로 40여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한국과 미국이 20일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연합훈련은 올해 두 번째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국방부는 이날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F-16 전투기와 한국의 F-35A·F-15K 전투기 등이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공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훈련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현시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밝혔다.B-1B를 동반한 한·미연합공중훈련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B-1B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한·미·일 공중 훈련을 했다.B-1B는 B-2, B-52H와 함께 미군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다. 미국령 괌 미군기지에서 2시간 만에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다. 지난해 6월과 10월 한·미연합훈련에서는 B-1B가 투입됐다. 지난해 4월과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