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세입자·집주인 간 분쟁 우려에도하자 보수 등 발생되면 미온 대처LH 청년전세임대 이용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임대인 측 대리인과 LH 법무사가 모인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계약서를 쓴 직후 에어컨과 현관문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부했다.집주인은 수리할 만큼의 하자가 아니고, 계약 전 수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뒤늦게 임대인은 수리를 해주기로 했지만 문제는 또 발생했다. A씨는 계약 한 달 뒤 임대인의 대리인이었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특약에 따라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특약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임대인은 A씨의 수리 요청을 거부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 제도가 복잡한 전세계약 구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집회를 하는 이들로 나뉘었다.서울대공동행동 소속 학생들은 탄핵 찬성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학생 이시헌 씨는 “꿋꿋하게 학생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대학생들과 민주주의를 사수하러 왔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극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고 말했다.같은 시간 탄핵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 검증 등을 촉구했다. 서울대 교육학과 김민섭 씨는 “서울대 총학생회는 모든 학생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계엄 선포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학교와 경찰 측에서 안전지대를 설정했지만 감독이 느슨한 틈을 타 양측 집회 참가자들이 수시로 부딪치며 서...
최태원 회장 등 경제사절단 미 고위 당국자·의원 만나 실질적 협력 모델 제안키로 박종원 산업부 차관보도 미 싱크탱크 등과 공조 모색“중장기 이익 고려 접근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관세 조치들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사절단과 정부 통상 담당 고위급이 미국 수도 워싱턴으로 향했다. 일각에서는 기업 피해 축소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대응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최태원 회장 등 대한상의 경제사절단 26명은 19~20일(현지시간) 워싱턴을 공식 방문한다. 경제사절단은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철강·조선·에너지 등 한·미 경제협력의 핵심 산업 대표들로 구성됐다.이들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을 만날 계획이다. 19일에는 미국 의회 부속 도서관 ‘토머스 제퍼슨 빌딩’에서 만찬을 연다. 만찬에는 상·하원 의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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