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뭐먹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 범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0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3)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1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가운데 174억원만 인정했다.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씨는 364명의 임대차 보증금 174억원을 편취했고 범행 기간의 반복성이나 피해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지금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남씨의 범행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의 신뢰를 저하하...
중국발 공급 과잉,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국내 철강 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는 무역위원회의 예비 판정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이어 열갑압연도 덤핑을 인정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는 20일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어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국내 덤핑방지 관세 부과는 무역위가 조사를 거쳐 기재부에 건의하고, 기재부가 집행하는 체계다. 무역위는 5개월가량 본조사를 진행한 뒤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것으로 보인다.열간압연 후판은 철이나 비합금강 등으로 만든 두께 4.7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그룹의 대규모 부당대출 적발 이후 임종룡 회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처음 밝혔다. 이 원장은 임 회장이 임기를 채우며 문제를 수습하길 바란다면서도, 생명보험사 인수 승인을 위한 경영실태평가 등은 이와 별개로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금융 내에 파벌이 존재하고 내부통제도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서 임 회장이 그만두게 되면 거버넌스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장 임기를 채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사석에서 많이 밝혀왔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앞서도 은행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 등을 거듭 지적해왔지만 이에 따른 특정 경영진의 거취 문제를 공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 안팎에서 이 원장이 임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직접 나서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이 원장은 그러나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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