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퇴 촉구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그게 국민 여론”이라며 “(문 대행이)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문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문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고 탄핵 불복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친윤석열계인 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문 대행 자택 앞에서 연이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퇴 촉구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재의 불공정한 심리를 주도하고 있는 문형배 소장이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느끼라고 그(집) 앞에서 시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국민 여론을 좀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여당 의원들께서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근 시간에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저도 어제 다녀왔다”며 “지금 헌재...
대응 시간·비용 ‘걸림돌’ 꼽아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92.8%가 ‘기한 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감축은 가능하나 목표 기한 내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답이 50.2%였고, 감축과 달성 시기 모두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2.6％였다.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 기업 200곳 중에서도 ‘기한 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답이 86.0%에 달했다. 감축은 가능하나 목표 기한 내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46.5％였고, 감축과 달성 시기 모두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답이 39.5％였다.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이번이 세 번째다.조 청장 측은 18일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건강상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혈액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조 청장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도 뒤늦게 신청해 헌재가 지난 14일 채택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윤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군과 경찰이 장악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 기관 명단이 적힌 A4 용지를 전달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 청장은 또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 6차례 직접 통화했고 정치인 체포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