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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에 관한 국회 논의에서 여야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당은 MBC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청문회를 정치 공세로 활용하지 말라고 공방을 벌였다.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안질의를 통해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요안나씨가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역시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간 중앙노동위원회에 방송 비정규직 중 38건이 노동자성을 다퉜는데 55.3%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며 “방송국은 ‘무늬만 프리랜서 백화점’으로 프리랜서가 남용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5인미만 사업장, 특고, 프리랜서 등 근로...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짝퉁 명품’을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실제 운영하는 매장에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진짜 명품을 판매하면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고 매장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짝퉁 명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00점을 압수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품 추정는 약 38억2000만원에 달한다. 압수된 물품은 지갑(461점)과 가방(434점)이 대부분이었으며, 시계(125점), 신발(53점), 귀걸이(47점) 등도 있었다.짝퉁 명품매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 B씨 명의로 통장 및 사업자명의 등을 돌려 영업을 해왔다.A씨가 바지사장을 내세운 이유는 그가 이미 여러차례 수사를 받은 ‘상습범’이기 때문이다.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상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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