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충남 서천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여아의 소재는 7개월 가량 파악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서천경찰서는 20대 부모를 시체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분쯤 ‘아이가 연락되지 않고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서천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서천군은 전날 열린 보육기관 회의에서 숨진 여아가 다니던 보육기관의 원장으로부터 “아이가 지난해 7월 퇴소한 뒤 다른 보육기관 등에 입소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아이 거주지인 서천읍 한 다가구주택 집 베란다에서 숨져 있는 2세 여아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부모를 긴급체포했다.여아 시신은 이미 부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아이 아버지는 지적장애가 있고, 부부는 기초수급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검안 상으로는 사인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아이 부모를 상대로 조사하고...
지난해 요양원이나 복지원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이 51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기관 1127곳이 51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전년(725억8000만원)보다는 29.3%가량 줄어든 액수지만, 2019년 226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2.3배나 된다.지난해 부당청구액 중 40%가량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액 중 60.03%인 308억1000만원만 환수됐고, 미납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200억원을 웃돈다. 한 요양원에서는 9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중 5억3000만원가량을 여전히 체납 중이다. 공단 측은 지난해 하반기 환수 결정이 난 건에 대해 아직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악용한 허위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