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경영악화를 핑계로 해고됐다. 하지만 해고 뒤 바로 다른 알바를 구했다.” (직장인 A씨)“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적용되는 노동법이 없다고 한다.” (직장인 B씨)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77.7%), 일반사원급(76.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한국사회가 해고가 어려운 사회인지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5.5%였다. 이 응답은 여성(60.2%), 비정규직(59.5%), 비사무직(60.2%), 50대(60.1%), 일반사원급(62.1%), 월급 150만원 미만(63.5%...
부산시는 무연고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체계를 강화하고자 모든 지역에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무연고자가 사전에 장례 방법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과 희망 장례 방법을 공유하는 공영장례 서비스이다.무연고자는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 장례주관 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다.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인이 직접 사망 소식을 확인해야 해 번거롭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향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부산시는 이 사업을 동구·남구에 이어 16개 모든 구·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이다.지역별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35조원 규모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3조1000억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2주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한다더니 ‘소비쿠폰’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가져왔다”며 “‘라벨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상품권 남발은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소비쿠폰 예산이 포함된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 “작년 12월에는 자기 맘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 처리를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사이에 5조원이 늘어 35조원이 되었다”며 “이 같은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 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지역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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