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3일 확정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고급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저급문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다. 이는 마치 조선 말 성리학자들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다가 끝내 나라를 침탈당한 모습과 유사하다.이러한 상황의 원인 중 하나는 학교 제도권 내에서의 교육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는 토론식 문제 해결 능력, 민주주의 원리, 선동 정치를 판단하는 능력, 진정한 능력주의, 봉사활동이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등을 가르치거나 배우지 못한다. 학생들은 서열화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문제 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이러한 교육제도에서는 미래 세대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어도 조직이나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 어렵다. 사회를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여전히 산업화 시대에 사용했던,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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