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직업계고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500만원을 이주배경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을 목표로 한 고교에 진학한 이주배경학생들이 1만명에 달해가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부터 직업계고 졸업자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한 학생들에게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취업에 동기부여를 하고 직장 안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입사한 회사에서 3개월 재직 시 200만원, 총 12개월을 재직하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해 장려금 예산 총액만 1020억원이 책정됐다.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됐다. 직업계고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들은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자 문제로 취업이 가능한 이주배경학생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다. 교육부 관...
부산 반얀트리호텔 화재와 관련 경찰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망자가 6명이나 되고, 개장을 코앞에 두고 다중시설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단순 화재 또는 단순 건설현장 사고 쯤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고수습에 나선 기관과 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경찰은 화재 발생 직후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3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 응급조치 등 수습지원에서부터 사상자 구호, 구급상황 모니터링, 사고 원인 조사, 공사 현장의 법규 준수 여부 조사에 이르기까지 형사기동대 1개팀 28명이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 사고 발생 나흘째인 17일 현재 담당 형사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사고 수습에 참여한 기관과 소통·협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난 16일 합동감식에 참가한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반얀트리호텔 화재의 원인 중 하나로 혼재작업(동시작업)이 진행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