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반도체기업에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법인세를 6조원가량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년 연속 총 87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감세 경쟁’에선 여야가 하나 된 모습이다.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포인트씩 올라간다.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3%에서 6%로 올랐고, 2022년엔 8%, 2023년 15%, 올해는 20%로 가파르게 오른다. 4년 만에 6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7년간 반...
미국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협상 참여 의지를 피력해온 유럽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여겨온 유럽 정상들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곧장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유럽이 반드시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러시아·우크라이나 특사는 이날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이 마련한 종전 협상 테이블에 유럽도 참여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럽 정상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유럽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도 이들을 협상 테이블에는 초대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켈로그 특사는 종전 협상이 “대규모 토론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너무 많은 국가가 참여하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데뷔 무대에서 ‘안보 분업화’를 거론하며 유럽을 고강도로 압박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향해선 2014년 러시아에 빼앗긴 크름반도 수복,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종전 후 미군 주둔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허황된 목표를 버려라”고 말했다.헤그세스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 모두 발언에서 “더는 미국에 대한 의존을 야기하는 불균형적 관계를 참지 않을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그는 미국이 나토 동맹 및 유럽과 안보 파트너십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면서도 “우리의 관계는 유럽이 스스로의 안보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헤그세스 장관은 특히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안보 분업화’를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전쟁을 억제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러한 위협에 집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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