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감사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탄핵심판 및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계엄 절차의 적법성 관련 (감사에 착수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탄핵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 행위는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시점에서는 감사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이날 올해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곽종근 두 증인이 (더불어)민주당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나”라며 민주당 기획설을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키우는 데 민주당의 기획·공작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인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김병주·박범계 등 민주당 의원에게 사전 회유를 받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폭로 전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홍 전 차장과 민주당의 ‘정치공작 게이...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 시민단체가 배달주문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의 이른바 ‘상생 요금제’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거리 농성에 나섰다.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긴급공동행동(공동행동)은 12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상생협의체는 실패했다”며 “배달의민족은 수수료를 인하하고 ‘무료 배달’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기를 멈추라”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자영업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노동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이들은 배민의 ‘상생 요금제’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배민은 플랫폼 내 매출액 상위 35% 업체를 기준으로 플랫폼 이용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2%포인트 낮은 7.8%로 낮추면서 배달비 부담은 최대 500원 늘렸다. 소비자가 2만원 배달 주문을 넣으면 자영업자들이 무는 수수료·배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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