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하자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과 수중수색 구조대원 등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파악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해수부, 국방부, 제주도지사는 서귀포시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며 “현지 해상기상을 고려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이날 오후 7시56분쯤 제주 서귀포 남원항 남동방 4.4해리(약 8㎞) 해상에서 승선원 10명이 탄 어선(2066재성호)이 전복됐다.
동덕여자대학교 측이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 판단했다.“근조 화환 설치, 노래·구호 제창 시 1일 100만원 지급” 요구한 학교12일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점거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 등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러한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총장 등...
강원 영월군은 올해부터 ‘24시간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또 예약 앱을 도입해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영월읍 내성안길에 있는 국공립 내성어린이집이 ‘24시간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된다.이곳에서는 15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연중무휴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긴급한 경우 당일 접수도 가능하다.또 이용 한도를 월 70시간으로 제한해 아동 방임을 방지하고, 더욱더 많은 가정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의 상해·배상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이 확대되면 부모의 직장 근무 등으로 인해 야간과 주말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명서 영월군수는 “24시간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운영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부모와 아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 정책을 추진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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