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광주지검 “재기소·항소 여부 신속히 결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법을 위반해 기소를 한 만큼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판단이다.검찰은 신속하게 항소나 재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홍보원 등에게 일당 당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건 수사와 기소 검사가 동일인이라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다음달 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확대 방침도 재확인했다. 미 제조업 보호 이유로 동맹국에까지 관세 ‘융단 폭격’을 본격화하는 행보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도 집권 1기 때 적용된 수출 물량 제한 쿼터제에 따른 면세 조치가 전면 무효화되고 3월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캐나다·멕시코·브라질에 이어 네 번째로 미국에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한국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 관세까지 예고되면서 통상 여건 전반에 적신호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알루미늄과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그는 첫 재임기인...
검사 임명·연임 ‘대통령 몫’윤석열, 채 상병건 외압 의혹받자임명 지연시켜 수사 구성·연장 방해처장 추천위에는 장관이 위원으로선택적 임명, 정원 채워진 적 없어인력·수사권, 법적 한계 뚜렷임기 짧아 신분 불안…검사들 기피기소권 없어 검찰에 사건 넘겨줘야보완 수사 불분명해 처리 늘어져숱한 법 개정 요청…국회서 ‘발목’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구속한 뒤 수차례 조사를 시도하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던 지난달 20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한편에선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공수처는 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25명)을 다 채워도 검찰 지청 한 곳 규모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절반 가까운 11명이 비어 인력난이 심각하자 검사를 추가로 뽑기 위한 자리였다.“어차피 8명 모두 채워 추천해도 대통령실에서 임명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인사위에선 검사 공석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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