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과수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체포조 지시’를 받기 전 나눈 통화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이 한국에 없다고 생각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격려차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 원장은 자신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했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의 증언이 배치되면서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목적이 계엄과 무관했다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더 약해진 모양새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조 원장이 국내에 있느냐 해외 미국 출장 중인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시끄러워진 것 같다”며 비상계엄 당일 저녁 상황에 대해 강변했다.윤 대통령과 조 원장의 통화는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체포조 지시’를 내리기 전에 이뤄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조 원장에게 전화해 “아직도 거기시죠?”라고 물었다. 조 원장은 비상계엄 다음...
정부와 여야가 일제히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논의가 복잡한 구조개혁 대신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먼저 입법화하자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국회에서 모수개혁 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연금개혁이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13일 국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안 될 경우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먼저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험료율(현행 9%)은 13%로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소득대체율(현행 40%)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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