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간 한국 사회가 봐왔던 진행 상황과 사뭇 달랐다. 과거 권력자 수사는 검찰 또는 검사가 주축이 된 특별검사(특검)가 주로 맡았지만 이번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각각 뛰어들어 경쟁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앞세워 밀어붙인 수사권 개혁의 결과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 기소라는 극히 이례적인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수사권 개혁의 부작용과 부실한 민낯도 드러났다.이 개혁으로 내란죄 수사권은 명시적으로는 경찰에 부여됐다. 검찰과 공수처는 ‘관련 범죄’라는 논리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법 기술자’답게 이런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윤 대통령을 조사·체포·구속한 곳은 공수처였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과 사건을 검찰에 이송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해 급하게 기소해야 했다. 수사권 논란은...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이 열린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 소식에도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소폭 올랐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데다,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을 주식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10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0.45포인트(0.67%) 오른 6,066.44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종합지수는 190.87포인트(0.98%) 상승한 19,714.27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67.01포인트(0.38%) 오른 44,470.41에 거래를 마쳤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언하자 증시는 출렁였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하락했다가 상승세로 전환했다.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을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인데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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