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11일 기각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서 지난 10일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선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은 오는 13일 3명을 남겨두고 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이다. 당초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는데,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를 헌재에 재차 제출하면서 진행하지 않게 됐다.문 권한대행은 “조지호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기 때문에 오후 5시로 예정된 조성현을 오후 4시로 변경했고, 출석 가능하다고 확인했...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씨(34)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음주 측정을 피하고자 일부러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첫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1심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고 전후 영상도 재생됐다.김씨는 지난해 5월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를 자신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음주운전은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나서야 시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술을 마셨기에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 보고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에선 김씨의 ‘술타기’ 의혹이 쟁점이 됐다. 김씨 측 ...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환자가 발생한 지 만 5년이 지났다. 팬데믹 공포가 휩쓸던 시기, 정치권과 지자체들은 앞다퉈 보건 지원 사업을 약속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당시 논의됐던 사항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확산세가 극심했던 대구지역에서는 전문병원 설립이나 공공의료 보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감염병 대응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대구시와 지역 의료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은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전문병원은 2021년 6월 칠곡경북대병원이 사업 주체로 선정돼 병원 부지 내에 짓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당초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은 국비 약 449억원 등 756억41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음압 36병상(중환자실 6개 포함) 규모의 독립된 감염병동 등을 갖추기로 했다.하지만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중간설계를 마친 결과, 공사비가 크게 상승해 추가 사업비가 필요해졌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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