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교육계 “부작용에 제도 기피”특정질환 초점 땐 숨길 수도교육부가 12일 추진 방침을 발표한 가칭 ‘하늘이법’은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교원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징후가 있는 교원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이용하면 직권휴직이 가능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대책에서 ‘하늘이법’을 제정하고 질병휴직 복직자 심사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다. 대책을 본 교사와 교원단체는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직권휴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도 쓰여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하자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과 수중수색 구조대원 등 가용 장비·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파악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해수부, 국방부, 제주도지사는 서귀포시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며 “현지 해상기상을 고려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이날 오후 7시56분쯤 제주 서귀포 남원항 남동방 4.4해리(약 8㎞) 해상에서 승선원 10명이 탄 어선(2066재성호)이 전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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