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사실상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피겨 왕자’ 차준환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남자 피겨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2위를 차지했다. 마지막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만회 가능한 점수다.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따면 차준환은 한국 남자 피겨 최초의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가 된다.차준환은 11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아이스트레이닝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남자 피겨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50.58점, 예술점수(PCS) 43.51점, 총점 94.09점으로 16명 중 2위에 올랐다. 103.81점을 얻어 1위를 기록한 가기야마 유마(일본)와는 9.72점 차이다.차준환은 이매진 드래건스의 Natural(내추럴)에 맞춰 연기를 펼쳤다. 그는 연기 과제인 쿼드러플 살코와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트 콤비네이션 점프, 풋 콤비네이션 스핀까지 깔끔하게 완성하며 전반부를 마무리했다.차준환은 가산점이 10% 붙는 후반부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다. 세 바퀴 반을 회전하는 트리...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역사는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부터 시작된다. 여성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2005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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