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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2-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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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이 병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것을 발견했다. 병원은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을 유추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병원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B씨는 누군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잘못 적은 탓에 증권사에서 보내는 광고성 문자메시지에 시달렸다. 증권사 쪽에 번호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분쟁조정위의 문을 두드렸고,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C씨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옆집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 각도 조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분쟁조정위는 CCTV 촬영 각도를 조절하도록 조정했다.개인정보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분쟁조정 제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06건으로 전년(666건...
전북도는 돌봄과 생활 안정을 뼈대로 한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은 5개 분야 25개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분석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보다 26억원이 증가한 12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예산별 지원사업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의료 지원이 993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저소득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 수당과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한다. 도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억원을 들여 취업과 주택마련,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1대 1 밀착 지원한다.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과 장애아 돌보미 처우개선 등 5개 사업에는 181억원을 지원해 장애아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장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성장’을 28차례 언급하는 등 정책 무게추를 민생 경제 회복에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에 이어 ‘잘사니즘’(잘 사는 문제)을 새로운 담론으로 제시하면서 탈이념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도층을 겨냥한 이 대표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잘사니즘’을 주요 키워드로 언급하며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이”라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 등 6개 분야를 ‘잘사니즘’을 구현하는 성장 전략으로 제안했다.여기에는 이 대표가 집권을 위해 중도층을 겨냥한 경제 성장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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