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간 한국 사회가 봐왔던 진행 상황과 사뭇 달랐다. 과거 권력자 수사는 검찰 또는 검사가 주축이 된 특별검사(특검)가 주로 맡았지만 이번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각각 뛰어들어 경쟁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앞세워 밀어붙인 수사권 개혁의 결과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 기소라는 극히 이례적인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수사권 개혁의 부작용과 부실한 민낯도 드러났다.이 개혁으로 내란죄 수사권은 명시적으로는 경찰에 부여됐다. 검찰과 공수처는 ‘관련 범죄’라는 논리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법 기술자’답게 이런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윤 대통령을 조사·체포·구속한 곳은 공수처였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과 사건을 검찰에 이송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해 급하게 기소해야 했다. 수사권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통화 중 조 원장의 미국 출장과 관련해 엇갈린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이 한국에 없다고 생각해 국정원 조직을 책임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격려하기 위해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 원장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했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 증언이 배치되면서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목적이 ‘계엄과 무관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이 약해졌다.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메모’ 증언을 부인하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내다 생긴 허점일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 관련) 전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조 원장이 국내에 있느냐, 해외 미국 출장 중인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시끄러워진 것 같다”며 계엄 당일 저녁 상황에 대해 자신의 말이 맞다고 강변했다. 문제의 통화는 비상계...
교육계 “부작용에 제도 기피”특정질환 초점 땐 숨길 수도교육부가 12일 추진 방침을 발표한 가칭 ‘하늘이법’은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교원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징후가 있는 교원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이용하면 직권휴직이 가능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대책에서 ‘하늘이법’을 제정하고 질병휴직 복직자 심사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다. 대책을 본 교사와 교원단체는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직권휴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도 쓰여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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