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헌법재판소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서를 받거나 구두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로부터 문서나 지시를 받지 않았고, 다만 그런 내용이 담긴 쪽지를 봤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 작성자·지시자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쪽지가 떨어졌다는 말인가.이 전 장관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허 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소방청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하던 중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 말대로라면 허 청장이 헛것에 씌었거나, 과거 전두환 세력도 시도하지 않은 언론 탄압을 자발적으로 기획한 셈이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역사는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부터 시작된다. 여성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2005년 여...
가수 지드래곤이 김태호 PD가 연출하는 MBC 음악 예능 프로그램 <굿데이>로 돌아온다. 지드래곤이 예능에 고정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는 16일 첫 방송되는 <굿데이>는 한 해를 빛낸 가수, 배우, 코미디언 등 여러 분야의 유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드래곤이 프로듀싱한 노래를 부르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노래에 따른 수익금은 전액 기부한다.지드래곤은 13일 온라인으로 열린 <굿데이> 제작 발표회에서 “가수의 꿈을 꾸게 만든 가장 큰 계기는 여러 가수가 하나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때였다”며 “한국에 좋은 동료들이 많으니까 좋은 취지로 모이면 보는 사람도 즐겁고 좋은 날로 기억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제작 발표회에는 김태호 PD, 정형돈, 데프콘, 코드 쿤스트가 참여했다.팝스타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부른 팝송 ‘위 아 더 월드’를 연상케 하는 <굿데이>의 초기 아이디어는 지드래곤이 냈다. 지난해 여름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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