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흥신소 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 게재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감찰했다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처분 결정문을 임 검사 요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임 검사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당시 임 검사는 2019년 9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경향신문 정동칼럼의 연재를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 취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 게재 등을 중단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 검사는 같은 해 1월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통화하고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폴란드가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으로서 최우선 과제를 ‘안보’로 표명한 데 대해 한국이 국방·안보 분야에서 최적의 전략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은 초당적 지지하에 앞으로도 견고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투스크 총리는 “폴란드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방산 협력을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을 차질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폴란드는 한국의 주요 무기 수출국가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 지출을 늘려왔다. 한국 방위산업체들은 2022년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두 정상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부산시는 지난 10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기시모토 슈헤이(岸本周平)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 지사가 부산시청에서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일본 와카야마현 대표단 방문은 두 지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박 시장은 “와카야마현은 일본 워케이션의 성지로, 오늘을 계기로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와카야마와 부산은 바다와 강, 산이 모두 있는 도시라는 면에서 비슷하다”며 “양 도시에서 휴가지 원격근무 문화가 활성화도 새로운 사업과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문화적 교류를 지속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기시모토 지사는 “와카야마도 부산과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한다”라며 “부산 시민이 와카야마를 편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앞서 부산시와 와카야마현은 2023년 9월 ‘워케이션 문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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