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게임 반도체 후공정 중견기업에서 생산직(오퍼레이터)으로 일하는 A씨는 매년 직장 동료의 과로사·과로자살 소식을 듣는다. 과로의 위협은 생산직과 연구·개발(R&D) 엔지니어 등 직군을 가리지 않았다. 한 엔지니어의 유족은 A씨에게 “남편이 한 번도 업무용 노트북을 놓아본 적이 없고, 10년 넘는 동안 가족여행을 딱 한 번 했는데 그때도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R&D 직군을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반도체특별법’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A씨는 우려했다. 그는 1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과로사의 주원인인)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은 지금도 빈번하다”며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엔지니어에게 연락하고, 엔지니어는 전 세계 고객사와 연락해야 하는데, 그들이 한국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게 아니니 엔지니어들은 퇴근해도 노트북을 손에서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반도체 산업은 ‘산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과로를 증명할 근무기록 등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12일 명씨와의 연루 의혹을 받는 여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연관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명태균 수사가 지연돼서 그 입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말들이 정치권에 질서를 흔들게 되면 그것은 검찰 책임”이라며 “(검찰이) 도대체 수사 안 하거나 늦추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오 시장은 이어 “수사가 늦어지니까 민주당이 특검을 들고나오지 않나”라며 “빠른 수사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로 오 시장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한 명...
정부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조건부로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대책을 마련했으나 다음달 말 그 시한이 끝난다.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4년간 1000여명이 체류권을 얻었다. 하지만 구제를 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여전히 전국에 많다. 한시적인 구제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청소년 두 명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체류 자격 심사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에 2021년 법무부는 국내 출생, 15년 이상 국내 체류,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이라는 요건이 맞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그 후 2022년 아동의 체류 기간을 15년에서 6년 이상으로 줄여 요건을 완화했다. 2025년 초 기준으로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1080명이다. 이 수치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3000여명의 일부에 불과하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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