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온라인게임 동덕여자대학교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12일 법원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건물 점거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를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에 매일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학교 측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간접 강제(위반 1일...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개헌 토론회를 열고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와 국방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와 의회 폭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토론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48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여당 소속 의원(108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오 시장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들어 대선 캠프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핫(Hot)한 분”, 권 원내대표는 “사랑하는 친구”라며 오 시장을 치켜세웠다.오 시장이 야권 유력 대...
대구·경북지역 종합일간지 매일신문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등 지나치게 편향된 자사 기사 논조를 비판하고 나섰다.한국기자협회 매일신문지회와 9개 기수 기자들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매일신문이 윤 대통령 결사옹위의 첨병이 됐다”며 “정치 이슈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기보다는 편향된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매일신문지회는 “객관, 이성적 분석 보도와 발제는 실종됐다”며 “이미 마감된 기사에 불확실한 내용, 근거가 부족한 지적을 덧붙인 탓에 원 기사를 쓴 기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막내 기수인 60기는 “‘나는 매일신문이랑 스카이데일리밖에 안 봐’란 응원 한 마디를 한남동 집회를 취재하다 들었다”며 “힘이 나기는커녕, 매일신문 생활을 울적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국장단의 논조와 맞지 않은 기사는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48기는 “납득하기 힘든 온라인 기사 삭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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