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서 밝힌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사진)를 감찰했다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처분 결정문을 임 검사 요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임 검사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당시 임 검사는 2019년 9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경향신문 정동칼럼 연재 중단,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 취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 게재 중단 등을 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과 특검안 발의 등이 “국회 권한”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지적에 대해선 “법률안 거부권은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수백 번씩 한 바 있다”고 말했다.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의 운영 업체가 1곳에서 2곳으로 늘어난다. 신생아를 둔 가정도 사전예약 없이 카시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10일 서울엄마아빠택시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오는 24일부터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영아 양육 가정이 카시트가 갖춰진 대형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 1인당 포인트 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부터 시작해 누적 9만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대형승합차 택시 운영사가 1곳(아이엠)에서 2곳(타다, 파파)으로 늘어나며, 이용자는 2곳 중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업체의 단독 운영이 신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 일부 배차가 원활하지 않다는 불편사항을 고려해 복수 운영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는 처음 서비스를 신청해 포인트를 받을 때 정한 업체를 포인트 소진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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