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정부에 제안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이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 20조원 규모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간 힘을 실어 온 지역화폐 정책을 추경안의 핵심으로 반영한 것이다.민주당은 또 “...
지난해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금고 7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씨(6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
김대웅 서울고법원장(59)이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중앙선관위원에 내정됐다.대법원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 법원장을 중앙선관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인품과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임기 만료 예정인 김 위원 후임으로 김 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위원 임기는 총 6년이다.대법원은 김 내정자에 대해 “평소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소탈한 성품으로 배려심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었다”며 “헌법과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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